2025년cctv법령1 CCTV 설치 가능한 장소와 열람 방법, 몰라도 손해보는 필수 정보 총정리 (2025년 기준) 최근 공공안전, 범죄 예방, 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는 사람의 일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 열람 요구 시 지켜야 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CCTV 설치 가능 장소, 안내판 부착 의무, 개인영상정보 열람 방법, CCTV 운영자의 대응 의무 등에 대해 법령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CCTV 설치가 금지된 장소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가 이에 해당.. 202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