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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개념부터 상환 방법, 유예 조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상환하는 방법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상환 부담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더라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유연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학업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음
✔️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발적 상환 가능
✔️ 장기 미상환자 관리 체계 운영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학업을 마친 후에도 큰 부담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후 첫 몇 년은 급여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원) 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부생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 가구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만 35세 이하 (입학 당시 기준)
-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장애 학생의 경우 일부 기준 완화)
✅ 대학원생
-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 가구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만 40세 이하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및 자립 준비 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소득이 낮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 (사업소득 포함)
✔️ 연금소득
✔️ 양도소득
✔️ 상속·증여 재산
상환 방식
📌 원천공제 대상자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나 재산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의무 상환액 계산 공식
(소득 인정액 - 상환 기준 소득) × 상환율
2023년 기준 상환 기준 소득: 1,621만 원
상환율: 20% (학부생), 25% (대학원생)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1,621만 원) × 20% = 275만 8,000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잘 세우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끝난 후 처음 몇 년간은 취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상환 유예를 신청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상환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환 유예 조건 및 신청 방법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조건
✅ 대학생
학업 기간 동안 최대 4년 유예 가능
✅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 유예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실직, 폐업 등의 증빌서류 제출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후 다시 상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다시 상환을 시작할 때는 유예 기간 동안의 미상환 금액이 일시적으로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주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득 신고 의무
해외 거주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면 현지 세법에 맞춰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장기 미상환자 관리
졸업 후 3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거나 3년간 원금의 5% 미만을 상환한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되며, 국세청에서 강제 상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예 신청 기한 준수
유예 신청은 사유 발생 후 즉시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서 유예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자발적 상환 고려
여유가 있다면 조기 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상환 기간이 단축되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학업과 경제적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상환을 계획적으로 시작하여 학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