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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공공의 이익을 왜곡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률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절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무 처리 방법을 상세하게 다루고,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 친지 등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는 다음과 같은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
☑️보조금 지급 및 처분 업무
☑️공사 계약 업무
☑️용역 계약 업무
☑️물품 계약 업무
☑️채용, 평가, 행정감사 등
법 제5조 제1항에는 이러한 직무를 포함한 16가지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가 자신의 가족(B)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 공직자(A)는 즉시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적, 생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해야만 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계약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퇴직자가 퇴직 후 해당 직무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퇴직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담당했으며, 퇴직 직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경우라면, 해당 직무를 맡았던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A 과장이 담당했던 계약 입찰에 퇴직 후 1년 이내에 참여하게 되면, 퇴직 당시 A 과장의 지휘를 받았던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자의 입찰 참여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직무 수행 중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후 기관에서 해야 할 조치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면, 해당 소속 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이 조치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만약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대체할 다른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나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신고·회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처벌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직무가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받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방법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
☑️전화 상담: ☎ 1398, 110 (국번 없이)
위반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징계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된 직무에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은 환수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신고·회피 의무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즉시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직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직무"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공의 업무로, 특정 직무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인·허가, 보조금 지급, 계약 체결, 채용 평가, 행정 감사 등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퇴직 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나요?
A. 네, 퇴직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거나, 퇴직 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2년 이내에 그 직무를 담당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직무를 대체하나요?
A. 공직자가 신고·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 기관장은 직무를 대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조치에는 직무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나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직무에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수행 시 자신과 사적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고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고, 법적 처벌을 예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기억하고,
실무에서의 정확한 이해와 이행이 중요합니다.